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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30% 저감＂

환경부가 2025년부터 추진할 '플라스틱 발생·감축 목표'를 내놓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처럼 국가적 탈(脫)플라스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25년부터 실시될 '순환경제기본계획'에서 폐기물 부문 중 '플라스틱' 항목만 따로 빼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은 폐기물을 종류와 상관없이 한데 묶어 '총량'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턴 국내 일회용품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전 세계 탈플라스틱 움직임과 관련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플라스틱에 대한 제2차 UN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서 각국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규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온실가스에 이어 플라스틱도 각국 협의로 발생량을 줄여가야 할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까진 국가 간 이견이 커 구체적인 사항은 최종 5차 회의 때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21년 488만t에서 2025년 393만t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보다 목표치를 높여 2027년까지 '30% 저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30% 저감에 성공하면 한 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342만t까지 줄어든다.

일각에선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배달 전문 업체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당장 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모자라는 상황이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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