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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한국학 석학 파르도 교수
＂한국 안보환경 너무 우려스러워 많은 국가들이 이해할만한 일＂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사진> 교수는 1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에서 파르도 교수는 "현재 (한국 대중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70% 주위를 맴돌고 이는 한국 지도자들이 심각한 국내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문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가보다 클 것인지의 문제"라며 "서울은 이 (국제 제재란) 대가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비확산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덜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그 결정(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만한 일일 수 있다"며 "서울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고 있지만 평양은 이를 경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제재를 피하거나 해제받은 이스라엘·인도 사례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합리화한 미국·영국·호주 간의 안보 합의(AUKUS)를 거론하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르도 교수는 "서울은 지정학적, 경제적 연계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을 때 장기적인 평판, 외교, 경제적 반발을 완화 혹은 방지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 배터리, 친환경 선박, 5세대(5G)나 6세대(6G) 통신 기술 등의 선두 주자"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손해를 입혀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국가가 많을 것이란 뜻이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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