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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선운행 후자격' 취득 추진
해외 건설현장 근무 땐 주택 특공

정부는 8일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 건설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6개 업종의 인력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 환경 개선으로 구직자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의 경우 하청 업체들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많은 임금을 주면, 업체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2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1년에 150만원을 내면 정부가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조선업 희망 공제' 사업의 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높이는 데 대책이 집중됐다.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한 사람은 추가 교육을 거쳐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내 건설사에 취업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민영주택 특별 공급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먼저 택시 운행을 시작하고 나중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D-2)이 매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 한도를 확대해 음식점이 유학생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의 보급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6국 출신 동포, 즉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부여되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택배 상·하차 직종 취업을 허용한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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