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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10년… 줄지않는 피해자

경기도 한 고교 2년생 A군은 작년 7개월간 급우 B군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 못 참고 학교에 신고했다. B군이 A군 신체 특정 부위를 자꾸 건드린 것. 이 역시 '학폭(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그만하라"고 매번 사정했지만 "장난인데 뭘 그러냐"며 멈추지 않았다. 학폭 신고를 하자 B군과 그 부모는 사과는커녕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A군을 '맞학폭'으로 신고했다. "1학년 때 (A군에게) 맞았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성희롱과 맞학폭) 둘 다 입증이 안 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낙심한 A군은 전학을 결심하고 학교를 떠났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동급생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학생 사건이 난 뒤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란 인식 아래 매년 학폭 전수 조사를 하고, 가해자 엄벌, 학폭 은폐 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일진 등 학교 폭력 서클 엄정 대응 등 각종 예방 대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던 학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신체적 폭력에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까지 가세하고,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맞학폭' 신고로 소송전을 일삼으면서 시시비비를 가려 학생들을 계도해야 할 '학폭 재판정'이 어른들이 대리하는 진흙탕 전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학폭 피해자 1년 5만명 이상 발생

교육부는 2012년부터 매년 초4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5년 1.0%로 줄어들다가 2019년 1.6%까지 올라갔다. 코로나로 비(非)대면 수업을 주로 했던 2020년 0.9%로 다시 떨어졌지만 대면 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다시 1.1%로 올라갔고 2022년에는 1.7%를 기록했다. 1.7%면 5만4000여 명이다.

중고생보다는 초등생들이 학폭 피해에 민감하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초등생 중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은 3.8%로, 중학교(0.9%), 고등학교(0.3%)보다 높았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초등생은 욕설이나 비속어 등에 민감해 학폭으로 쉽게 인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학폭 행위가 점점 저(低)연령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조사에서 언어 폭력(41.8%), 신체 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사이버 폭력(9.6%) 순으로 많았다. 사이버 폭력은 전년(9.8%)보다 비율이 줄긴 했지만, 수법이 다양화하고 차단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익명 앱 '뒷담화'부터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신(新)사이버 학폭 유형 때문에 학교에서 이를 대처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이 불복 후 법정 공방

학폭이 발생하면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한다. 화해를 중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간다. 위원회 심의 건수는 코로나를 거치며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에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더니 작년엔 1학기만 9796건으로 1년 전체로 하면 2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이전에는 심의 건수가 연 2만~3만건에 달했는데 학교가 자체 처리할 수 없고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 가해자는 대부분 서면 사과(63%)나 접촉 금지(78.5%)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는 4.2%, 전학 4.5%, 퇴학 0.2% 등이었다.

10년 전 정부가 도입한 학폭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 평가받는 건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조치다.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자로 판명 나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 받는데, 4호 이상(3호 이하 조건부 기재)은 학생부에 그 기록이 남는다. 징계 효과는 강력하지만 뜻밖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학생부 기록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2017년 518건, 2019년 828건, 2020년 475건, 2021년 682건이었다. 인용률은 15~25% 정도 수준이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수백·수천만 원 내고 소송을 하기도 한다.

[그래픽]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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