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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담당 경찰 보기 힘들어＂

학교에 배치돼 학교 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 한 명이 평균 10개 넘는 학교를 맡으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023명에 휴직·파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은 970명이다. 전국 초등·중·고등학교가 1만2338곳이니 1명이 평균 12.7교를 담당하는 셈이다. 학생 수로는 경찰 1명이 학생 약 6000명을 맡는다. 학생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학폭 사건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632명 중 37.2%(235명·중복 응답)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자주 볼 수 없다'는 응답이 292명(46.2%),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34명(5.4%)이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각 학교에 학교 폭력 사안이 터지면 관리를 할 '학교 폭력 책임 교사' 등을 두는데, 이들은 경찰과는 달리 수사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을 5년간 50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인력으로는 5000명 수준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기 어려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 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내 상담 교사 필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 교사 인력도 부족하다. 정규직이나 기간제 전문 상담 교사가 1명이라도 배치된 학교 비율은 작년 기준 고등학교 59.3%, 중학교 53.3%로 약 절반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28.9%에 그쳤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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