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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군사력 보고서' 美국방부, 의회 제출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은 아마 2021년에도 핵 확장을 했을 것"이라며 "중국의 작전 가능한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계속 이 속도로 핵 확장에 나서면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매년 미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기존의 목표대로 2027년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를 달성한다면 중국공산당이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데 더 믿을 만한 군사적 도구를 제공할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중국 각 군의 움직임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다만 "대만 침공 시도는 중국의 군 병력을 혹사시키고 국제적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불가피한 병력 소모, 시가전의 복잡성, 반란 가능성 등의 요인들도 시진핑과 공산당이 대만 상륙 작전을 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된다"고 했다.

북한·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다양한 작전을 북부전구사령부에 명령할 수 있다"며 "난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북·중 국경 수비, 대량살상무기 확보 혹은 완충 국가 북한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이 세계 정보·감시·정찰(ISR) 시스템의 절반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세계 전역,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군을 감시·추적·겨냥하는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이 첨단 위성을 이용해 "한반도, 대만, 인도양, 남중국해를 포함한 잠재적 역내 화약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또 "중국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로를 이용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고 영해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을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이 미국의 주력 정밀 유도형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 구입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를 의제로 꺼냈고, 이후 양측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해 핀포인트 공격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토마호크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영국·호주에만 판매를 허용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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