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비공개 '小소위'로 심사 넘어가 사상 첫 '野 단독처리'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산 전쟁'을 벌여온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올해도 여야 의원 3명이 참여하는 비공식·비공개 기구인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본회의는 예결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가 없었던 일처럼 되고,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 표결 대상이 된다. 여야는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30일까지 마쳐야 할 심사를 절반도 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 극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산소위보다 작아 '소소위'라 불리는 이 기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지만, 여야는 소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 항목별로 수억~수조원의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산안이 아예 처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 보수 지급, 공공기관 시설 유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 등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 금액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7일 만에 재가동했으나 종부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 정부·여당의 감세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1·2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본문자수 : 100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