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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사유로 '직무유기' 내세워
與 ＂실효성 없는 정치구호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당시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직무유기'가 장관 탄핵 사유가 되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5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헌법·법률 위반'을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이적행위 등의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해임안에 쓰인 논리가 탄핵소추까지 연계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 이태원 참사를 1시간 더 늦게 보고받았다"라며 "이 장관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치안·안전 사무 업무 총책임자의 역할을 소홀히 했으며 1시간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흔히 검찰이 기소해야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선입견"이라며 "구속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이 있으며, 이런 위법을 탄핵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실효성 없는 탄핵을 주장하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국 주도권 잡기 카드일 뿐"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3건이다. 이 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건 박 전 대통령 사건뿐이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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