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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연구진이 만들어
경제정의·소득 분배는 부각
기재부, 교육부에 시정 요구

2025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노동자의 권리' 등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6학년)' 시안에는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돼있었다. '자유경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고, 경제정의와 소득 분배가 부각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을 나열한 것으로, 교과서도 이에 따라 쓰인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꾸린 정책연구진이 만든 것이다.

또한 현행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3학년)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라고 기술돼 있지만, 개정 시안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를 뺐다. 고등학교 교양 과목인 '인간과 경제활동'에서는 '소득 분배의 다양한 원리를 탐구하여 실생활 사례에 적용한다.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식의 소득 분배를 강조하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던 '자유경쟁'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30일 교육부가 개최하는 경제 교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자유경쟁의 개념을 교과서에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경쟁은 현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자유경쟁에 대한 내용이 개정 교과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와 경제계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기재부뿐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새로운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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