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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한기정<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물가 인상 압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납품단가 담합 적발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총수)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요청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고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의결 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발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과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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