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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차단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재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를 포함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 납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가 예상돼도 우리 기업들은 신규 채용이나 도급·파견 같은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과격한 행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일본·독일·영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선진국처럼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은 직장 점거의 금지 대상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조의 사업장 점거가 만연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하다"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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