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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수는 늘고 기소율은 낮아져

검찰이 지난 3월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총 2001명을 입건했고 그중 609명을 기소했으며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명단에는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의 현역 의원도 포함됐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입건자 중 40.5%인 810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이었는데 이번 대선 때 5배가량 뛰었다.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고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19대 대선(512명·58.3%)에 비해 20대 대선(609명·30.4%)에서 크게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해 기소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19대 대선은 고소·고발 건수가 429건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1313건이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첫 전국 규모 선거(보궐선거 제외)에 대한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인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약 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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