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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당쟁에 매몰돼 세계 정세를 외면하다 국망(國亡)에 몰린 비극이 임진왜란이고 6·25전쟁이다. 한국 좌·우파와 윤석열 정부도 당쟁 정치로 외치(外治)의 징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치명적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미·중 그레이트 게임은 국제연합(UN)에 기초한 세계 거버넌스 체제를 우리 눈앞에서 붕괴시키고 있다. 상호 이익 관계가 얽힌 지구 경제가 전쟁을 막는다는 자유주의적 신념은 망상으로 판명됐다. 지역적 침략전이 준(準)세계 전쟁으로 비화하고 제한 핵전쟁과 자포리자 원전 재앙까지 운위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생한 증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비 효과'인 에너지·원자재·식량난이 부른 수퍼 인플레이션 태풍은 세계 10대 수출 대국이면서도 소국(小國) 의식과 민족주의 감성에 매인 한국을 강타한다. 대만 사태는 더 심각하다. '예정된 전쟁'이 대만해협을 고리로 한반도를 습격하는 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경제 전쟁·기술 전쟁·군비 경쟁으로 시작한 미·중 대결이 언제 어떻게 열전(熱戰)으로 폭발할지 일촉즉발이다. 인류의 집단 지성이 충돌을 막지 않는 한 대만 전쟁은 아마겟돈의 시한폭탄이다.
시진핑 절대권력과 중국 공산당 영구 집권의 최종 정당화 근거는 대만 통일이다. 불침항모(不沈航母)이자 반도체 산업 강국인 대만을 잃는 것은 미국 패권의 종말이다. 제국 미국과 제국 중국 누구도 대만을 양보할 수 없다. 미·중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의 시효는 끝났다. 한반도엔 핵 강국 북한이 버티고 있다. 가난하지만 잔혹한 군사 강국이 혼(魂)을 잃은 경제 대국을 복속시키는 사례가 세계사엔 넘쳐난다. 사상적으로 21세기는 비(非)민주적 자유주의[신(新)자유주의]와 비(非)자유적 민주주의[신(新)권위주의]가 충돌하는 이념 전쟁터이다. 국민과 지도자의 징비가 국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시대다.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하는 지옥문이 열렸다.
총체적 위기의 순간엔 징비야말로 국정(Statecraft) 리더십의 핵심이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4개월을 징비로 살펴보면 힌남노 대처와는 판이하게 다른 무능과 무기력을 만난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장악한 좌파 사회권력이 용산 대통령실을 포위하고 연일 적대적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건 윤 정부 무기력증에 대한 변명거리가 못 된다. 인사 정책과 이준석·윤핵관 사태로 헤게모니(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잃은 것은 용인술에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이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트린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시대정신에도 윤 대통령은 아직 응답하지 못했다.
지지 기반을 최대한 넓혀 역사의 도전에 응전하는 최대 연합의 정치는 윤 정부의 준엄한 의무다. 대통령 리더십 위기가 한국 우파의 위기가 되고 한국 우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커지는 상황이다. 온몸으로 고난을 헤쳐 온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 정권의 위기가 국가 실패로 전이될 위험성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패의 늪에 빠진 제도 정치가 국민 삶의 고통을 풀지 못할 땐 국민이 여야와 좌·우파 정치권 전체를 물갈이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했을 때 탄핵이 벼락처럼 왔다.
수퍼 태풍은 앞으로도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다. 세계사적 도전과 민생 문제는 국가 존망을 결정할 정치적 태풍이다. 우리는 폭풍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눈물로 폭풍에 대비해 생명과 나라를 살릴 순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입증한 징비의 현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사구시 리더십으로 국민 아픔을 덜어주었다. 이젠 대통령이 자신(自身)을 버리는 처절한 징비로써 '윤석열의 시간'을 증명할 때다. 국난(國難)을 함께 넘는 21세기 징비록의 길이 우릴 기다린다. 기고자 :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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