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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내년에 취약 계층 2100만명에게 74조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4대 핵심 과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내년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이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7000억원(13.2%) 늘어나게 된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368만명 지원에 2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2000만원이고, 의료급여 재산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720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만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4만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는 5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용 콜택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또 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실질적으로 5%를 넘는다"며 "사회복지 안에서도 핵심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부문은 11.7% 정도 늘어나고, 이 중에서도 4대 핵심 그룹을 묶으면 올해 대비 13.2%, 8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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