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에 포함하지 않은 공무원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지난 2015년 같은 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 등 2명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근로자이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며 "공무원의 근로 조건을 정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53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