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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6년만에 양자 회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은 7일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차관 간 대면(對面) 회의는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신 차관은 이날 비공개 회담 후 "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달 19~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지(整地) 작업이란 얘기도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신 차관은 밝혔다.

회담에선 이른바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도 논의됐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를 향해 무력 사용을 가정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신 차관은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며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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