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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조직·인력 통·폐합 작업 속도

정부가 정부 소속 위원회 총 636개 가운데 246개(39%)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설치된 이후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거나 정부 부처와 기능이 유사해 불필요한 '식물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위원회 10개 중 4개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실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조직 군살 빼기와 함께 50여 명에 이르는 비서관급 이하 인사 교체를 일차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등 정비 대상이 되는 위원회 246개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도 포함됐다. 존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 북방경제협력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2009년 이후 구성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한다. 국가지식재산위 등 나머지 7개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방시대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 경제사회노동위, 규제개혁위 등 7개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는다.

그 밖에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 통폐합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98개), 운영 실적 저조(26%·64개)가 가장 많았고, 단순 자문 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10%), 민간 위원 참여 저조(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대통령실과 거의 모든 부처가 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3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드라이브를 건 비서관급(1급) 이하 교체 작업을 일차로 마무리했다.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 2명,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 2명을 교체한 데 이어 행정관(2~5급)들도 현재까지 50여 명이 권고 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직업 공무원 일부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다. 이 과정에서 비서관실별로 교체 인원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원 업무 평가와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국민제안비서관에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수석 밑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 산하로 옮기고, 전임자 사퇴 이후 공석이던 종교다문화비서관 직명(職名)을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외신 대변인 겸직)을 신설하고 강인선 현 대변인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는 조직 개편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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