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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치외법권 착각말라＂ 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법 위반 건뿐 아니라 앞으로 이 대표에게 몰아닥칠 '사법 리스크' 전반에 대해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수차례의 검찰 소환, 불응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공지하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날아든 검찰의 소환장을 당 차원에서 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당 소속 의원들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총력전에 동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엔 출석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하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검찰이 날렸다"며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담당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고 이를 막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도발에 쉽게 응하지 않고, 포토라인 앞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이 대표 보궐선거 출마, 당헌 개정의 3중 방어막을 친 민주당이 방탄을 한동안 공고히 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수사기관은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며 "김 여사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이를 발의해 추석밥상에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올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전체가 총동원돼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게 맞느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지금 검경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이냐에 대해선 저도 의문을 표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 것인가"라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지금은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해 뭉쳐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나"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명(답은 정해져 있고 이재명은 답만 하면 된다)'"이라며 "검찰 소환조사 불응은 이미 정해진 답인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느냐. 정치 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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