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40대 미국인 A씨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한 단지에서만 7채를 매수하는 등 그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45채에 달한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값이 23%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A씨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최근 수년 사이 주택 관련 규제 강화로 내국인은 대출이나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는 17세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의 27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중국 국적의 8세 아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한 일 등을 의심 사례로 소개했다. 유럽 국적의 외국인이 서울에서 105억3000만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산 경우도 포착됐다. 한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사면서 매수 자금을 전액 해외 대출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이 적발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집계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시·도지사 권한으로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본문자수 : 98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