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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개입으로 피해봤다는
엘리엇 '9000억 소송' 영향 주목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 만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1% 보유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씨도 함께 기소됐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 비율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저평가한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백기사' 역할을 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2017년 6월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은 삼성 합병 찬성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 연금공단에 손해를 초래했으며 자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 중에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두 사람은 조만간 재수감돼 남은 약 1년의 형기(刑期)를 채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2018년 엘리엇이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국민연금)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7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ISD는 투자국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이다.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한국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식으로 엘리엇이 ISD 소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2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변론해 왔으므로 변론 방향은 달라지는 게 없고, 국내법상 개인의 형사 책임과 국가의 국제법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당시 합병을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 가격(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성신약 등 기존 주주들은 약 30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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