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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 추진에 ＂물가·금융에 부작용 가능성＂

작년 8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총 1%포인트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돈을 빌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원이고,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56조원이다. 변동금리가 7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작년 8월부터 4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늘어난 이자만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금리에는 기준금리 외에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이보다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8월 3.41%에서 올해 2월 4.69%로 1.28%포인트 올라 기준금리 인상 폭(1%포인트)보다 많이 올랐다.

앞으로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2.33%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2.86%까지 인상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1.9%포인트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의 57.4%)의 경우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간 345만원 늘어난다.

한은은 새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추고,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14일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새 정부가 예고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물가나 금융에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4일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LTV 조정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출 문턱을 낮추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약속대로 출범 100일 이내에 50조원 규모 추경을 집행할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고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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