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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최근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수사 중 압수한 현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압수물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 관서(官署) 압수물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압수물을 확보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7일이 넘도록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3만2300건(전체 8만3850건 중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은 압수물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방치돼 아무런 근거 없이 빼돌려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범죄자들이 사용한 상품권을 압수했다가 분실했다거나, 압수 목록과 실제 압수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관리 미흡 사례도 5건 발견됐다. 이 중에선 압수 현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 일선에선 "현금 계수기가 없어 손으로 세다가 발생한 오류"라고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번 전수조사 사례를 보면, 압수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과 이를 관리하는 경찰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압수물 보관실 비밀번호를 다수 경찰관이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5월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전남경찰청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는 증거물 보관실의 비밀번호를 동료 경찰에게서 쉽사리 파악했다. 이후 현금을 빼돌리고 가짜 지폐를 압수물 봉투에 넣은 뒤 허위로 봉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선 압수 현금을 횡령하던 형사과 소속 경위가 적발됐다. 그 역시 현금을 빼돌린 자리에 A4 용지를 자른 종이를 넣어 두려다가 발각됐다.

디지털 도어록이 없는 곳에선 일반 열쇠·자물쇠로 압수 현금을 보관했는데 이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압수물 관리자로 근무하던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14일 압수 현금을 횡령했다. 이 경찰은 다른 부서에 발령을 받았지만 압수물 담당자 시절 알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빼돌려 현금을 훔쳤다. 기고자 :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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