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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afp 연합" 대만 당국은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중국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정부지도자들이 대만독립 요구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언론자유를 더 허용하기 위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행정원 각료들이 곧 소집돼 국가보안법에서 그간 논란 많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정치집단을 이룬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공산주의 또는 국가영토의 분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의 개정은 대만 최대야당인 민진당 해체의 법적 근거를 없앨 목적도 지니고 있다.

한편 개정 방안은 독립을 주장해온 대만 본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요시찰 인물명부)도 없애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만에서는 법률가들을 비롯,정치인 학자들이 지난 87년 38년간의 계염통치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라고 당국에 촉구해 왔는데 이들은 보안법 개정이 정치적 자유화 절차의 필요한 일환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