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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2곳 이상의 전문 감정 기관에서 가격을 평가받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書畵)·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통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여기서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 감정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가 2명이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막고, 미술품 등의 가치를 더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선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미술품 가격 산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노리고, 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기고자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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