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은행연합회, 인수위에 의견 낸다

은행연합회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잔존한다. 금융 당국의 간섭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20곳 등이 가입한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수위에 제출할 '은행업계 제언' 초안을 작성, 각 은행이 열람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가 인수위에 이 같은 의견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은행은 공공 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은행의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면서 "배당 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고, 점포 전략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 있는 점포 운영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은행에 배당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또 사실상 적자 점포 폐쇄 등도 제한하고 있다.

은행 영업 영역 확대도 건의했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 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 업무'에 가상 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투자 자문)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본문자수 : 68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