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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감소세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하는게 맞아＂
정부는 완화 폭 놓고 고심, 국민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당국에 코로나 방역 조치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는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며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를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 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적 모임 8인 이하,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에 대한 조정 여부를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완전 철폐보다는 '10명 이하·자정까지' 등 단계적 거리 두기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완화 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망자가 연일 수백명씩 발생하고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리 두기 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은 여전히 하루 300~400명씩 죽어가는 아비규환"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고위험군 치료 개선 방안과 사망자 대책 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체 양성률이란 항체가 생성된 비율이다. 이를 조사하면 국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무증상 확진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꺼리는 '샤이(shy) 오미크론' 등 실제 감염자 수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현재 유행 상황과 향후 적절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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