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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시·의회 충돌 격화

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대법원 소송전이 벌어지고,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 없는 이슈를 두고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기도 한다.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염두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논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시는 이미 여성가족정책실이 있는 마당에 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주장은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시에는 '청' 단위 조직이 없고, 조직 개편은 늘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왔다"며 "새 정부의 조직 체계가 확정돼야 시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오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종로구 창신동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건축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때 시의회 몫을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장 추천 2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비율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시장과 기관 이사회가 3명,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이에 시의회가 재의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10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 가운데 시는 모두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던 시와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7일 민생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전 1130억원 등 총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가 엉뚱한 논리나 형식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려는 청년지원 정책들을 전부 반영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 25일 추경안에 대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서울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이라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 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포함된 오 시장의 공약 사업과 관련, "(삭감엔)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때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지 못했고, 오 시장 들어서는 역점 사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결국 시정이 잘 안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했다.

[표] 서울시-시의회 최근 충돌 사례 기고자 : 안준호 기자 장근욱 기자
본문자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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