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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마친후 ＂제도 개선 필요＂
여운국 차장 ＂뼈깎는 노력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임기가 1년 10개월가량 남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 검토가 있었느냔 질문에 이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 관여 못 하도록 된 독립기관이어서 폐지하느냐 마느냐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출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 처장은 "이런 내용을 처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저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용호 의원은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여러 부작용이 있었고 법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면서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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