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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70~80%까지 대출해줘도 소득 따지는 DSR 놔두면 효과반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택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20~70%인, 차등화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로 단일화하고 실수요자라면 80%까지 높여준다고 했다.

공약에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DSR을 손보지 않고 LTV만 풀어서는 주택 대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LTV는 집값 대비, DSR은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정하는 기준인데 LTV가 아무리 높아져도 DSR의 소득 기준에 묶여서 대출액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자 올해부터 2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DSR 4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6억원짜리 집을 살 때의 대출이 기존 3억원(LTV 50% 적용)에서 2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부터 1억원 넘는 모든 대출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LTV를 50%에서 70%로 높여주더라도 DSR이 그대로라면 대출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한 대형 은행 행장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청년층은 DSR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LTV 완화만으로 대출금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대출을 풀어준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DSR 규제가 함께 완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DSR 완화가 급격한 대출 확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자산 가격에 낀 거품을 빼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 정부가 가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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