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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대권경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속에 한반도의 장래에 이에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칠 북한의 핵문제는 점차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호 사찰의 시기와 규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로서는 3단계의 순서를 밟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위원회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의 목표시기인 6월까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강화되고 이와 함께 국내 및 국제적 합의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여론 조성의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이 6월의 사찰 기한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중요 당사국들의 도움을 얻어 유엔안보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모색하게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도 북한의 핵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의 신국제군사 질서에 최대의 위협을 핵확산 문제로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대남 보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제재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핵확산 금지정책을 오판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후세인의 오판이 걸프전의 참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북한의 오판은 한반도의 참화를 가져오게 될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 유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정책을 과감히 변경해서 6월 이내에 국제원자력위원회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상호사찰을 위한 노력의 경주와 함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한국전쟁 위험성을 국내외적으로 시급히 주지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제재를 막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스커드미사일 공격과같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북한의 대남한 공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정책변화와 미국의 군사적 제재금지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