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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각 후보는 부동산, 대장동 비리 의혹,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 관련 이슈는 실종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눈앞에 닥친 현실적·정치적 이슈에만 치중하다 보니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교육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작년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지난 4년간 25위에서 30위로 5단계 하락했다. 특히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국 중 4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경쟁력 추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처방을 미루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대학 경쟁력은 하락하고 지역 대학은 빈사 상태인데도 과감한 대학 구조 조정이나 등록금 인상 등에는 눈을 감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교육 문제는 회피한 반면, 이념과 관련된 사안은 전력투구 자세로 임했다. 그 결과 이념에 의한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정치인 출신의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문을 닫게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교육 혁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투철한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비정치인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교육계 병폐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고자 : 김진한 한국체육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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