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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는데,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화물차 유가 보조금 등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인하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율이다.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하면 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도 오르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L당 보조금 가격뿐만 아니라 양도 정해져 있다. 3t 이하 화물차의 경우 매월 보조금은 1014L까지만 지원된다. 이 한도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장은 "정부가 유류 소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화물차 보조금 상한을 가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풀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나 가스는 정부가 한국전력 등을 통해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유가는 통제가 힘들어 보조금 지급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2008년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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