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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
정부조직개편 본격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안팎에서 폐지 또는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통상 부문'을 어느 쪽에 둘 것이냐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석열 당선인은 통상 파트와 관련해 최근 인수위 주요 인사들에게 "세계 흐름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통상'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이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던 만큼 그런 기조에서 통상 이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신설하는 개편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에선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 파트와 정보통신 파트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과학기술'에 두겠다고 강조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부문에 교육부의 대학 기능을 결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대학 자율성 확대'를 내걸었고 안 위원장은 이보다 급진적인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당선인은 초·중·고교 교육 관련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 관련 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게 변수다.

윤 당선인의 지역 균형 발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 '국가균형발전부' 신설도 인수위 안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소집한 전날 회의에선 "특위가 인수위 조직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부' 등 부처 신설을 통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현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자문기구라서 균형 발전 관련 정책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폐지가 유력하다. 다만 여가부가 담당해온 기능과 역할을 흡수한 '미래가족부'를 신설하거나 기존 보건복지부의 아동·노인·보육 파트 등과 통합한 '가족복지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차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처 신설보다는 통폐합 등을 통한 재편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고려하면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 시도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은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개편안은 국정 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시점(4월 4일)에 맞춰 1차 안을 마련하고 이후 계속 보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조각(組閣)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그런 만큼 인수위는 이번 주에 초안을 완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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