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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건설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보상협의 지연,사전검토미비,관계기관 협조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교통영향 평가제도와 교육용컴퓨터보급,공업표준화(ks)제도 등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28일 발표한 91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에서 지난해 정부각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4백78개 주요사업중 23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반발,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부진한 주요 사례들은 군산신공항 도류제공사 아산항부두-호안공사 서울시 16개 연탄공장이전 서울 지하철4-5-7호선 연장 밀양-영천댐건설 용담댐 및 횡성-부안 등 중규모댐 건설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광역위생 매립지 건설 석유비축기지 및 장거리 송유관 건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이다.

또 김해국제공항,청주신공항,서울시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정체지점개선,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립 등은 레미콘 등 건자제부족과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등으로 공정이 매우 부진했으며 서울시의 2층버스 및 중형버스 운행과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경관련시책의 사전협의 체계확립과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계속돼 늦어지고 있으며 산재근로자 자립작업장 건립계획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적정부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량 교통수요 유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교통영향 평가제도는 평가대상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상지역이외의 교통수요 유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전문인력 및 관련규정도 미비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오는 96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인 교육용컴퓨터는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지역은 96년 이후에도 컴퓨터보급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급기종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8비트형이어서 재원낭비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