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각종 개발계획과 북방정책 및 총선공약에 자극받아 투기재연이 예상되는 전국 3백27개 읍-면-동이 국세청에 의해 투기우려 지역 으로 지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사후대책 위주의 투기억제책을 펴왔으나,올해부터는 투기조짐이 이는 지역을 미리 선정,사전 감시체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8일 지방청장 회의에서 "최근들어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있으나,양대 선거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공약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투기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3백27개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3백27개 읍-면-동은 서울의 수서-일원동 등 택지개발지구 91개 광주 평동공단 등 공단조성지구 56개 인천 영종도 등 관광지 및 국제공항 개발지구 44개 대전 둔산 등 신시가지 조성지구 33개 전남 보성 벌교 등 도로 및 항만건설지구 26개 충남 천안시 불당 등 역세권지구 23개 경기 강원일대 북방정책 관련지구 39개 기타 서울 법원단지 등 15개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관광지개발 등으로 가장 많은 45개 지역이 지정됐고,충남 37개 전남 32개 전북 28개 대전 25개 순이다.

국세청은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별로 전담직원 2명씩 모두 6백54명을 선정,토지양도 등기 이전에 모든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현황,부동산중개인 동향 등을 주 1회씩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지역에서 가등기매매와 미등기전매 제3자 명의 등기 등 탈법거래와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피해 위장증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기업자금을 유용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체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