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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각 주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유가가 모든 물가를 밀어올리자 주 정부 세수(稅收) 감소 등을 감수하고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5일(현지 시각) 갤런(3.78L)당 4.24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다. 1년 전보다는 50% 폭등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선 갤런당 8달러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와 조지아, 플로리다주 등이 유류세 과세를 일시 중단했다.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테네시주 등은 유류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 중 유류세 비율이 20% 안팎으로, 60% 정도인 한국에 비해 낮다.

일부 주는 유류세 인하분을 아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1대당 월 400달러의 유류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 유류세를 낮추거나, 월 300달러 정도의 유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속에 돈을 더 푸는 조치에 경제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필수적 공공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류 수요를 키워놓으면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를 돕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푸틴 보조금'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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