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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세'라고 정했다면, 이는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남양유업에 패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임금피크를 시작하는 나이 '56세'를 두고 노사 양측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임금이 급격히 깎이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문언상 '56세'라고 적혀 있으니 '만 55세'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 56세(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했던 반면, 노조 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고 '만 56세'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주장을 인정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 판단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회사가 2010년 단체협약을 할 때도 만 55세를 임금피크제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표현만 '56세'라고 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만 55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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