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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업계 안팎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의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현시점의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정부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2년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정부는 당시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하려다 하루 직전인 20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했다. 이에 관가와 업계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해 인상이 필요한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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