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작년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28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이후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밤늦게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12일 750억원 뇌물 공여,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도관이 즉시 서울구치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가 경찰에 통보하면서 경찰 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작년 11월 2일 김씨에 대한 2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김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후 대장동 택지 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본문자수 : 77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