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오는 7월1일부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주식투자 및 채권장외거래를 할 수 있고 국내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현행 0.6%에서 0.8%로 확대된다. 5월부터는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재무부는 27일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 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워싱턴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합의한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중의 1단계로 국내관련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된다.

cd만기 추후 연장 확정

금융

외국은행들이 끈질기게 확대를 요구해온 cd발행한도는 5월1일부터 늘려주고 현재 91~1백80일로 되어있는 cd만기는 하반기중에 연장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cd한도는 국내은행의 한도를 같이 확대해줘야 되느냐는 문제때문에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내은행 cd한도를 확대할 경우 단자-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통화관리상의 왜곡효과도 예상되기 때문. 재무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외국은행의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 또는 1백50억원중 큰 금액에서 2백25% 또는 1백75억원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은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국내 특수은행들은 자기자본의 2백%에서 2백25%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1일부터는 외국은행들이 희망할 경우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정관도 개정된다. 표결로 가입이 허용되면 외국은행들의 국내금융전산망 이용은 물론 전산망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월1일부터는 은행감독규제를 명료화,제재조치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은행검사업무를 개선하고 상반기중에 각종 업무규정 등의 명료화작업을 마무리할 방침.

7월1일부터는 또 금융기관들끼리 담보를 대고 콜자금을 장기간 빌려쓸수 있도록 만기 16~1백80일짜리 담보콜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 그러나 단기금융시장 등의 반발이 커 최장기간이 3개월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9월 선물환거래 허용

증권

7월1일부터 외국은행-증권-보험 등의 국내지점은 내국인으로 대우받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대상 외국금융기관지점은 현재 24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대부분이 자금여력이 별로없어 현재로선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면 영향력이 커질것"이라며 "국내기업 경영권 침해문제는 은행법(10%) 등 다른 관련법에 별도의 종목당 투자한도가 있어 그렇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지점등록만 마치면 바로 한도제한없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7월1일부터는 또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들이 채권장외거래를 할 수 있으며 9월1일부터는 외국 증권사 지점들이 환리스크를 막을 수 있도록 경업기금에 한해 선물환거래가 허용된다. 현재 4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모두 8백억원.

외환-자금거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현물환거래의 경우 기업의 원화대가 외화예금허용 대상기업을 대외거래실적 1천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예금한도도 누계기간에서 잔액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증빙 사후제출 가능범위는 건당 1백만달러 이하 거래에서 3백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6% 이내에서 7월1일부터 0.8% 이내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완전변동환율제로 간다는 목표아래 내년쯤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변동폭을 1%정도로 다시 확대한다는 방침. 또 9월1일부터는 기업이 옵션을 매입하는 거래중 실수요 범위내에서 거래가격 및 옵션프리미엄이 시장가격과 동일하다는 조건에 한해 금융기관의 장외이자율 및 통화옵션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반응

한일은행딜링룸의 정현식차장은 "금융국제화 추세속에서 이미 대부분 예상됐던 것들 이어서 국내관련업계에 당장 큰 충격이 있는것은 아니나 외국금융기관들의 환투기나 변칙자금조달 등의 부작용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는 "이제 금융선물거래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므로 선물거래소 설치 및 금융선물거래 관련정부조직의 정비부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