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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례 없다며 안 받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법무부 내일 업무보고 하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업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인수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현안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청했었다. 인수위는 이날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논란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같은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다"며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와)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역시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司法) 관련 공약을 공개 반대하며 무기한 미뤄졌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오는 29일로 일정이 확정됐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일정 조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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