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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종종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먹으면서 가볍게 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해당 미팅이 있는 날엔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한 뒤 곧장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제가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러한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브라운 백 미팅'이 본질에 충실하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휴게 중인 근로자끼리 자발적인 업무 논의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운 백 미팅을 빙자해 휴게 시간까지 업무를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회의도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브라운 백 미팅이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개최되며,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불참할 수 없다면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휴게 중인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운 백 미팅의 핵심은 가볍게 먹고 마시며, 캐주얼하게 업무 논의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점심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심 휴게 시간이 끝난 후 가볍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졸릴 때쯤 다과를 곁들여 이야기해도 브라운 백 미팅입니다. 우선 회사에 브라운 백 미팅을 점심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하자고 건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점심시간에 원치 않는 브라운 백 미팅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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