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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도발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5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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