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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文대통령 지시로 수사 시작
金혐의 모두 무죄 가능성 커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자인)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서 그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고 관련 동영상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했지만,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등을 조사하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검찰은 '김학의 사건'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그해 6월 김 전 차관을 사업가 윤중천씨와 최모씨, 김모씨에게서 약 2억원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법인 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등 43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6월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무죄 취지로 사건을 내려보낸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이 난 '원주 별장 성 접대' 등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전부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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