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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2235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작년 3월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작년 9월 구속 만기(6개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가 2012년과 2015년 유상증자 할 당시 SKC로 하여금 총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가 유죄로 인정되느냐였다. 최 전 회장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 이익은 연계돼 있고,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회생시킬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어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사회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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