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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혁신연구회 ＂靑 권력집중땐
민주국가 대통령도 전제군주 돼
'큰 靑'서 '작은 靑'으로 개편 필수＂

차기 정부에선 '큰 청와대'를 '작은 청와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같은 '청와대 권력 집중' 현상이 오래갈 경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도 점차 전제군주처럼 변질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7일 열린 '국정관리혁신연구회' 창립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천'인 청와대 개편을 위해, 청와대는 '정책 의제 형성'에 집중하고 '정책 결정·집행'은 행정 부처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회는 현재의 '큰 청와대' 시스템은 19세기 조선 말처럼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큰 청와대'의 문제점으로는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관여에 따른 행정 부처의 의욕 저하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청와대의 무책임한 정책 과정 ▲청와대 내부의 우월 의식과 외부 소통 소홀로 인한 정책 실패 등을 꼽았다.

연구회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은 행정 부처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지휘해 정책을 추진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부처 관리 업무를 돕는 '작은 청와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청와대 시스템으로 갈 경우 자연스럽게 청와대 인적 구성과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임무는 부처 차원의 정책 성공을 뛰어넘은 국가 차원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행정 부처를 힘으로 강제하기보다 역량과 자원을 존중하며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또 "청와대 비서실은 여론 동향 보고, 국회와 협조 관계 유지, 부처에 대한 정책 자문,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이 정책 현안에 개입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회는 "인수위가 전 정부의 정책 평가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 정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의제를 설정·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구성 때 인수위원의 정치적 감각보다는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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