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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용·행정혼란 감안해 포기… 김대중·노무현때도 실현 안돼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청와대 권한 축소 등을 공약해왔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는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무산됐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부족 탓도 있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광화문 청사 대통령실'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 문제와 보안 시스템 증축 비용 등이 문제 되면서 공약은 실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공약 파기 배경을 밝히며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행정상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 개혁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내걸었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경쟁자였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도 "청와대를 영빈관으로 바꾸고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도 이전 공약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불발됐다.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도 막상 집권하고 나선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선 때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주장하면서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 비서실 체제 일원화, 비서관 수 축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오히려 청와대 인력이 확대돼 공약과 반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때 "사문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며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을 공약했다. 청와대 비서실 권능을 축소하고 대신 총리 등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총리들은 '관리형'에 머물렀다는 평을 들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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