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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상해(重傷害)를 당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운전자가 음주사고, 중앙선 침범 같은 10대 중과실만 범하지 않았으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작년 한해 교통사고는 18만7669건이었다. 차 1만대당 119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종합보험만 가입해놓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의 부주의, 난폭 운전을 불러왔다고 지적돼왔다. 운전자들이 사고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겨놓고 피해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행태도 '종합보험 면책 조항' 탓이 컸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이 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험업계를 육성시키려는 목적에 너무 치우쳤다. 그만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검찰과 경찰은 26일 이후 '중상해 사고'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교통사고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헌재는 중상해에 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표현을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어떤 경우는 입건(立件)하지 않을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법원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통일된 양형(量刑) 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우선 병·의원 상해진단서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경우 어떻게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진단서가 발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부터가 어렵다. 버스·택시기사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이나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공무원들은 '보험 면책'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이 멀쩡한 사람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고 보는 게 우리 세태의 한면이다. 당국은 피해자측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따른 분쟁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해둬야 한다. 하루 평균 5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본문자수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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