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빠르면 4월부터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이 아닌 제3자 담보가 허용된다. 또 조선업계의 수출착수금한도와 해외금융의 허용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이용만재무-한봉수 상공부장관 및 경제 5단체장 등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열고 민간업계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의 담보범위를 현재의 직계존비속소유 주택에서 제3자 담보까지 허용하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유휴지,사우나시설 호화갈비집 등 사치성 재산,연면적의 절반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해외금융을 이용해 일정기간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건조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해외금융허용한도를 당초 8억달러에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10억달러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클레임관련 위약금융 등의 송금절차를 개선,위약금 송금시 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받는 기준을 현행 1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인상 등의 구체적인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