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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해인 지난 2019년 1월과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고자 :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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